대한민국 헌법 제10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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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5장 각 조 |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|
| 대한민국의 헌정사 | |
대한민국 헌법 제107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, 총 3항으로 되어있다.
조항
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.
②명령,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.
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.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,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.
내용
- v
- t
- e
| 제1절 대통령 | 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제2절 행정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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